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제31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확보한 재원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27일 추궁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총사업비 4251억원 중 2753억원을 사상지역 지가상승에 따른 기부금과 공유재산매각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년 동안 모은 재원이 2022년 말 기준으로 24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확보한 24억 원이 당연히 특별회계 계정에 보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출금계좌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산시의 소극적 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2년 6월 30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조례를 제정했던 2017년 7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특별회계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절차를 관련 부서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전액 시비로 건설해야 할 공원과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2022년 국토부 공모를 통해 국비 29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24억원을 관리할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산시의 소극행정이 아니면 무관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존속기한이 완료되어 폐지된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해야 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기금 설치를 통해 체계적 사업지원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재원의 운영방안을 제시할 것, △향후 부족한 2700억원 가량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7년간 재원확보 방안을 연차계획을 세워 제시할 것,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사업계획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산단 입주자에게 전달하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킬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그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251억원을 들여 사상공업지역의 산업기능 회복을 위해 첨단산업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을 갖추어 서부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도록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부산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출처 : 부산제일경제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