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문재 해결 집중력 떨어지고 미-중간 분쟁 휘말릴 우려” 지적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프놈펜/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기간(11~16일) 동안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면서 외교 정책의 초점이 북핵 문제에서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직접적인 국익과 거리가 먼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순방에서 한·미·일 프놈펜 공동성명에 합의하는 등 아세안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줄곧 ‘동북아시아’보다는 ‘인도·태평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첫 방문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다”며 “세계 인구의 65%,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라며 인태 전략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프놈펜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과 확장억제 강화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동시에 남중국해 항행 자유, 인·태 지역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대만해협 평화 안정 유지 등 중국 봉쇄에 초점을 둔 미국과 일본의 관심사에도 합의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설이 나올 만큼 북핵 문제가 위중한 상황에서 한국이 직접 이해관계 당사국이 아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나 대만 무력충돌 등에도 외교적 역량이 분산될 우려가 있는 셈이다.

‘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으로의 초점 이동은 외교부의 움직임에서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인태 전략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과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두 축으로 아시아에 중심을 둔 외교 전략이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이해 관계국에 두지 않고 역외로 분산시킨 셈이다.

17일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에 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관련 자료를 보면, 외교부는 이 기구의 이름을 지난 8월부터 ‘동아시아협력포럼’으로 변경했다. 외교부는 명칭을 바꾸면서 협력 대상 국가의 범위를 기존 ‘한국, 북한,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미국’에서 동남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도서국 등으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 초점 이동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집중력을 흩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신남방 전략’ 등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금껏 한국 외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전략을 가져왔던 공간이 있었다”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우리의 외교적 선택 가능성을 좁히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출처: 한겨레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