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연이은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갖고 코레일의 인력운용,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국토부는 코레일에게 모든 책임 추궁,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
- 지난 5년간 철도시설 유지보수 인력 연평균 1486명 요청했으나 274명만 증원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지원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코레일이 요청한 연평균 1,493명의 인력증원 중 27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ㅇ이는 미개통 노선에 대한 요구, 중복인력,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인력대체 등 불요불급한 증원소요를 제외하고 증원 규모를 결정한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예산 등 안전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안전예산 : (’18)1.1조→(’19)1.3조→(’20)1.7조→(’21)2.0조→(’22)2.1조→(’23 정부안) 2.3조사업종류 : 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 철도안전및시설개량,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 등

□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갖고, 코레일의 인력운용,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ㅇ아울러,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시설노후화, 인력운영부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철도경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조사 중으로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1.11)